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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00:00
IC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 과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3  
   ICT법제도 개선업무 개요.pdf (316.0K) [35] DATE : 2015-11-12 14:16:02
   개선 과제.zip (27.4K) [5] DATE : 2015-11-12 14:16:02

 

IC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 과제 안내


'14년 2월 시행된 ICT 진흥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는, ICT 진흥에 대한 걸림돌 규제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들을 발굴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이행된 ICT 규제개선 과제 중 먼저 아래의 2개 과제를 안내해 드리오니, 당 협회 회원사 및 전자문서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과제]


1. ICT R&D 참여 주소기업의 현금 부담금 면제

- 개선 내용 : 현행 출연금 대비 민간부담금 중 중소기업의 현금부담 기준을 ‘10%이상’ 매칭 방식에서 ‘현금부담 면제’로 변경
  
2. 데이터센터 정의·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 개선 내용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15.6.22.)·시행(’15.12.23.)을 통해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신설



※ ICT 법제도 규제개선 업무 개요 및 개선 과제의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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