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법령자료

정책자료

기술자료

기타자료

문의사항

 

 

 
작성일 : 10-02-09 21:29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2009-193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0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1조(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정)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의 개정)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및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제부 고시 제2009-13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의 개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의 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및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의 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의 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6(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술거래사 등록요령의 개정) "기술거래사 등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의 개정)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운영규정의 개정) "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의 개정)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의 개정)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의 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요건의 개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요건(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의 개정)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의 개정)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의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의 개정)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개정)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지역디자인센터건립 운영요령의 개정) "지역디자인센터건립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제2008-6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요령의 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요령(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의 개정)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및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의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및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항


  ①(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전자문서 보관 등 표준업무준칙의 개정) "전자문서 보관 등 표준업무준칙(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기타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의 개정)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및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기타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의 개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의 개정)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성을위한수입금의징수금액 및 징수방법등에관한고시의 개정)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성을위한수입금의징수금액 및 징수방법등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헬기기술자립화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헬기기술자립화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3조(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의 개정)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4조(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의 개정)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5조(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의 개정)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6조(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의 개정)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의 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의 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수출입공고의 개정)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통합공고의 개정)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및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8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의 개정)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의 개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의 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및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의 개정)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의 개정)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에너지관리기준의 개정) "에너지관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규정의 개정)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의 개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의 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의 개정)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6조(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의 개정)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의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0조(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1조(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의 개정)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3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의 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6조(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7조(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6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의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0조(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의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1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2조(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의 개정)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호(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3조(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개정)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4조(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ㆍ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의 개정)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ㆍ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5조(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의 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6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7조(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ㆍ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ㆍ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6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8조(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9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의 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0조(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특례기준의 개정)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특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1조(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개정)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2조(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3조(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의 개정)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4조(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의 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5조(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의 개정)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  제2006-8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의 개정)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7조(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의 개정)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8조(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의 개정)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의 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0조(광업업무처리지침의 개정)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1조(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2조(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개정)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산업자원부  제200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3조(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의 개정) "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4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의 개정)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의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산업자원부  제2006-7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6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ㆍ관리규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ㆍ관리규정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7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8조(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9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0조(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1조(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의 개정)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및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2조(신제품(NEP)인증및 구매촉진등에관한 운영요령의 개정) "신제품(NEP)인증및 구매촉진등에관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3조(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제2006-14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4조(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의 개정)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5조(한국인인체표준정보운영요령의 개정) "한국인인체표준정보운영요령(산업자원부  제2005-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6조(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의 개정)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산업자원부  제2006-1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가입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