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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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2 11:39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0. 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7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docx (13.5K) [192] DATE : 2010-03-02 11:39:30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 유통 비용절감 및 기업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 2. 18 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제3호를 개정으로,

소송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서류의 상당수가 전자화문서 보관이 허용되고, 원본 폐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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