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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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1 13:11
전자문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7  
   2011084_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305.5K) [22] DATE : 2020-05-21 13:11:47

 

전자문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2020.05.20)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로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 해소 기대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산업 현장에서 있어 왔음, 이에 전자문서산업계에서는 전자문서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이에 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상정되었고('17년 12월) 마침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한편 이번에 통과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제4조)

기존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음

또한 제4조의2항에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여 그간 타법에서의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전자화문서의 폐기(제5조 및 제31조의 6)

그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폐기를 할 수 있음을 전자문서법이 아닌 하위 고시(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종이원본의 폐기에 미온적인 태도였음

이에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1조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에서 전자화문서를 생성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사업자격 요건 완화(제31조의 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항목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문구를 삭제하였고, 사업자의 인증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협회에서는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이용기업의 전자문서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막대한 종이원본을 보관 중인 산업군(금융, 법률, 공공 등)에서도 전자화문서의 변환 및 폐기와 관련된 논의가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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