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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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9 13:27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1  
   20249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98.4K) [24] DATE : 2020-05-29 13:27:21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5.20)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제2조)

- 기존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음.

- 또한 제4조의2항에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여 그간 타법에서의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전자서명의 추정적 효력 부여(제3조)

-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단, 이전 법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총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확한 정의가 있어 기존 법보다는 효력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1조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에서 전자화문서를 생성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③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평가제도

전자서명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인정기관(KISA)가 지정한 평가기관(아직 미정)에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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