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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8 09:39
남원시, 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377 [2]

 

남원시, 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시행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남원=김경순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8월부터 종이계약서·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남원시는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같으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한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할 경우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으며 KB 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에서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도 크다.


또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국가승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안심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 개업공인중개사 40여명 및 관계공무원은 지난달 24일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전라북도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자계약의 특징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한 현지 가입신청, 인증서 신청서류 접수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 등은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시행은 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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